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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㈜지어소프트(이하 '회사')는 스팸, 불법스팸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팸방지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• '회사'의 아이톡비즈 서비스(카카오톡, RCS, 문자)를 이용 시 아래의 스팸방지정책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, 해지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
    빈 이미지있습니다.

1. 용어 정의

① 스팸 :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

② 불법스팸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


2. 스팸방지정책 안내

① 가입하신 이용자는 모두 아래 약관에 동의한 것입니다.

②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


3.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처리 방침

① 스팸 발송 신고 or 발견 즉시 모든 서비스 이용 정지

② 스미싱, 해킹 등으로 스팸 발송 신고 or 발견 즉시 모든 서비스 이용 정지 및 형사 고발 조치

③ 스팸 발송으로 아이디가 정지된 이용자는 잔여금액 환불 불가

※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에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도 발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
4. 사전 수신동의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』

  •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
  • 빈 이미지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    빈 이미지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 3. 22., 2020. 6. 9.>
  • 빈 이미지1.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
    빈 이미지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
  • 빈 이미지2.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

5. 사전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비용 부담 금지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』

  •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
  • 빈 이미지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
    빈 이미지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6. 광고전송 허용시간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』

  •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
  • 빈 이미지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
    빈 이미지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7. 전화광고 전송 시 표시사항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』

  •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
  • 빈 이미지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  • 빈 이미지1.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
  • 빈 이미지2.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

8.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』

  •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
  • 빈 이미지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4. 1. 23.>
  • 빈 이미지1.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행위
  • 빈 이미지2.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
  • 빈 이미지3.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
  • 빈 이미지4.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
  • 빈 이미지5.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